-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 선진공업국(유럽 각국, 미국, 일본 등 29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국제협력기
구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본부: Paris 소재
<참고>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 개도국을 대변
- 성
관계 확대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경제국’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연혁이 짧고 도약기에 있어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바, 주요 단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ECD, 1997
-텍스트, 음성, 화상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의 처리 및 전송에 기초한 조직과 개인을 포함하는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
2. EC, 1997
-텍스트, 음성, 비디오를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세 번째 특색은 OECD의 ‘클럽적인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활동 보장·제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배제,
타법령상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정당한 쟁의행위시 민형사상 면책,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폭력행위 등) 금지
교섭
주체·형태
공무원노조 VS 정부교섭대
한국 (1996.12) 및 슬로박 공화국(2000.12) 가입
3. 목적 및 역할
가. 목적
o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력기구
o OECD 협약상의 목적(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조직
1)이사회
이사회는 OECD의 최고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OECD의 활동에 필요한 하부기구의 설치, 사무총장의 임명, 하부기구에서 미리 검토된 정책적 문제에 관한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사회는 상주대표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이사회와 회원국의 관계각
OECD의 주요활동 대상분야 및 성과
OECD의 활동은 아래와 같이..
Ⅵ.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비교
(1) WTO와 OECD
- UR협상을 통하여 ......
Ⅶ. OECD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1.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문제 :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
OECD .......
Ⅷ. 한국과 OECD
Ⅰ. 한국의 OECD 가입과 문제점
1. 한국의 O